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핵심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급여로, 매년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조정되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주로 저소득 가구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달 지급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세요.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지급 금액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중간 순위로 정한 값으로,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에 따른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 단,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수급 가능 소득 기준 1인 가구 713,102원 월 소득 713,102원 이하 2인 가구 1,178,435원 월 소득 1,178,435원 이하 3인 가구 1,508,690원 월 소득 1,508,690원 이하 4인 가구 1,833,572원 월 소득 1,833,572원 이하 5인 가구 2,142,635원 월 소득 2,142,635원 이하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해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예시
1인 가구가 월 소득 300,000원인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713,102원 소득 인정액: 300,000원
생계급여액 = 713,102원 - 300,000원 = 413,102원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기타 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장애인 의료비, 교육비 등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소득 평가액을 낮춥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차량 가액} × 소득환산율 5. 생계급여 신청 조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것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부모, 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건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초과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선택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서 및 재산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생계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생계급여는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보통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나요?
일부 항목은 폐지되었으나 생계급여의 경우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3. 생계급여 수급자가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생계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