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한부모가정 지원은 생각보다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한부모가정이 많은데 혜택은 다들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 그리고 혜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한 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조손가정도 포함합니다. 조손 가족이란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양육을 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은 '한부모가정 확인서' 가 발급되는 기준이며 이와 별도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또 따로 있습니다.
| '부 또는 모' 가 만 25세 이상 | '부 또는 모' 가 만 24세 이하 |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즉 한부모가정 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혜택은 글 하단에서 다루도록 하고 우선 자격조건 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지 자세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는지 또는 다른 지원사업의 요건이 되는지 모의 계산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보시면 각 지원자격 모의계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부모 가족지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시면 소득부터 재산, 기타 인적사항까지 필요한 항목을 넣는 칸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채워주신 후 가장 하단에 있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는 내 소득과 재산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나는 중위소득 몇 % 인지, 따라서 내가 한부모가정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를 알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정책마다 요건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서 원하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요건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아동양육비 지원(월 20만 원), 아동교육비 지원(연 8.3만 원), 생계비지원(월 5만 원) 등이 있으며 자금지원 말고도 무료 법률상담 지원이나 주택분양 시 우선권 등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지원정책과 자격요건, 내용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해 두고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런 문서가 불편하신 분은 그래도 가장 잘 정리된 곳이 '알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이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 상담 및 정서지원 > 상담 및 정서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위기가족지원 서비스,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
easylaw.go.kr
이제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요건과 지원하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인 가구가 많은 만큼 지원제도가 더 잘 정착되고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원활한 양육과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며 본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