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직접 방문 조사도 진행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주요 조사 일정 및 대상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월) 09:00 ~ 8월 31일(일) 24:00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비대면 조사 참여가 어려운 세대나, 중점 조사가 필요한 세대는 9월부터 진행되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2025년 사실조사에서는 비대면 참여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정부24’ 앱은 ‘정부24+’로 전면 개편되면서 보다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참여가 가능하니, 해당 기간 내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참여 절차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를 따라 주세요.
-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앱 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합니다.
- 앱 실행 후 전용 비대면 사실조사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GPS가 확인되어야 참여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 후 사실조사 사항을 입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인증 가능
기존 간편인증 외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져 인증 방식의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보다 손쉽게 인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부24 앱은 반드시 최신 버전이어야 하며, 위치정보(GPS)를 통해 해당 주소지에서 접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위치 확인이 되지 않으면 비대면 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사실조사는 단순히 주소 확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의 일치를 통해 행정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위기 가구 지원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문조사 대상과 중점조사 세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행정상 중점 관리가 필요한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는 중점적으로 조사되며,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거주불명 상태인 사람
-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등록 대상자
-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는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복지위기가구는 사실조사 결과가 보건복지부에 전달되어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위기 지원에 활용됩니다.
사실조사 미참여 시 불이익 및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실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주민등록정보에 허위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주민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사실을 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응답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를 옮긴 경우
- 사망 이후에도 주민등록 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 허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는 5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조사 기간 내에 성실하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조사 결과 및 직권조치 일정
비대면 및 방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 중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 사항은 지자체가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 정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 및 공고를 통해 본인에게 고지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직권 정정 대상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이후 오랜 기간 이주한 상태
- 사망 후에도 주민등록상 말소되지 않은 경우
정확한 행정자료 확보와 복지 연계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책임감 있게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세대 대표가 전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 행정정보의 정확성과 복지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참여가 한층 더 쉬워졌습니다.
조사 기간은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넉넉하지만, 비대면 참여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직접 방문조사가 진행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정부24 앱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나와 가족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참여하고, 불이익 없이 행정 서비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