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발표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의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계층에는 차등 지급이 적용됩니다.
1차 소비쿠폰 지급일과 금액
정부는 이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시스템 상으로 선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도 조속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회 통과 일정에 따라 실제 지급은 약 2주 이내에 시작될 예정으로,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1차 소비쿠폰의 지급 금액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차상위계층: 총 30만 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 40만 원 지급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2만 원 추가 지급
이에 따라 1차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2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일과 제외 대상
2차 소비쿠폰의 경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선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판별할 예정이지만,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따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차 지급은 8월 이후가 유력합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금액과 제외 대상
2차 소비쿠폰의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위 10% 판별 시, 맞벌이 가구인지, 직장가입자인지, 혹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추후 별도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소득 상위 가구의 자녀도 피부양자일 경우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전면 지급 제외이며,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은 지급 여부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소비쿠폰 수령 방법과 사용처
소비쿠폰 신청 및 수령 방법
소비쿠폰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선불카드
- 신용 및 체크 충전
본인명의로 충전을 선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약 2~3일 내로 포인트가 충전되며 사용 시 문자 알림으로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선불 발급받거나 지역화폐로 수령하는 것도 선택 가능합니다.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사항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 매장은 다음과 같고,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 사용 가능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소상공인 운영 매장 등
- 사용 제한처: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가맹점 리스트와 사용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로 예상됩니다.
소비쿠폰 외 추가 할인쿠폰 제공
소비쿠폰과 별도로 제공되는 할인쿠폰
정부는 소비쿠폰 외에도 7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대 분야 할인쿠폰’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과는 달리, 선착순으로 배포되는 구조이며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숙박: 1박당 2~3만 원 할인(총 50만 장)
- 영화관람: 6천 원 할인(총 450만 장)
- 스포츠시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5만 원 할인(총 70만 장)
- 미술전시: 3천 원 할인(총 160만 장)
- 공연예술: 1만 원 할인(총 50만 장)
이러한 할인쿠폰은 문화·여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며, 각 분야별로 온라인 플랫폼 또는 앱을 통해 배포됩니다. 한정 수량으로 운영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향후 일정 안내
정부의 민생회복 전략과 향후 과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 지급이라는 상징성과 소득 하위층의 집중 지원이라는 실질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추경안 통과, 협약 체결, 지역화폐 예산 확보, 사용처 등록 등 세부 사항이 차례로 확정되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소비쿠폰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지급은 7월 중순, 2차 지급은 8월 이후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지급일 및 신청 방법은 정부 발표를 통해 재차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