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전세금 반환보증과 관련한 사고 이력, 보증 불가 대상 여부, 다주택 보유 현황 등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번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로 확인 가능한 사항
첫째, 임대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과도한 보유로 인한 보증 사고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이 보증 가입이 제한된 대상인지 여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UG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이나 주택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항목을 통해 해당 주택이 위험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3년간 임대인의 대위변제 발생 건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HUG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사례를 뜻하며, 임대인의 신뢰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방법
편리하게 비대면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를 통해 손쉽게 임대인의 정보와 사고 이력을 열람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안전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방문으로 임대인 정보조회를 원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며 앱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나 확인서 입력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추후 HUG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 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로 검색 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앱 출시 이후에는 본인인증만으로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왜 임대인 정보조회가 중요한가?
전세사기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임차인에게는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치명적인 피해를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인 임대인의 신용도와 과거 이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을 5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인 중 60% 이상이 보증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는, 다주택 보유 여부 자체가 잠재적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허위 임대차 계약, 이중 계약, 선순위 담보 설정 등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형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제도 시행 배경
이번 제도는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그간 임대인의 신상 정보,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려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가능했기 때문에, 사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급적 대응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통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전’ 단계에서 임대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전 확인을 통해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일부 임대인들이 반복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계약은 수천만 원의 금전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정보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임대인의 과거 이력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한 번의 조회가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UG 고객센터(1566-9009) 또는 안심전세앱에서 제공하는 FAQ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