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매 월 연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이 때에는 신청자의 실제 관할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어느 지사에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는 많은 제도와 혜택을 신청하는 대표 홈페이지 입니다.
즐겨찾기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무휴이며 만 65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준비물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배우자 동의서도 필요
-대리인이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부부신청 시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가능
-전월세 계약서(해당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이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이 산정해 놓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연금형태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에 대한 평가액과 현재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인 경우 선정기준액은 202만원이며,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 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표는 작년 대비 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
우선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는 기초연금 신청 시 기준연금액(32만 3,18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기초연금 지급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린다믄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2023년 기준은 최대 32만 3,180원이니 참고바랍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재분여급여에 따른 산식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개인별 기초되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는데 그림을 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단,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합산의 금액이 기준되는 연금액보다 초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한은 '기준연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제외자는?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이라도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을 말합니다.
단,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 형태, 특별부가금 형태 등은 지원하는 등 그 대상의 포함여부는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연금 형태의 자금지원을 통해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의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운영과 안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시행되었지만,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노후가 준비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고 국가 발전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기초연금의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